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일률적인 소급적용보다는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을 통해 소급 효과를 내는 방향에 무게가 실립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당정 협의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코로나 위기 속 거시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대면서비스업 대출이 약 31조 원 늘어나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,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에 기대어 견디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숨만 쉬어도 적자지만 폐업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폐업도 못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, 커져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소상공인, 자영업자 여러분만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,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.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. <br /> <br />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지난 1월 민병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을 발의하신 이후 저희 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5일 입법 청문회를 열어 소상공인과 전문가, 정부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. 입법 청문회를 통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 정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. 내일은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입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고 골목길 그늘에도 쨍 하고 해뜰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, 공연업 등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71015373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